전문가의 미국 진출을 함께하는 이민법인 이엔아이의 대표 미국변호사 Claire Chang(클레어 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급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미국 고학력취업이민 즉 EB-1과 EB-2 이중 특히 NIW에 대한 심사 기준 업데이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달 15일의 발표로 미국 이민국은 NIW 심사 매뉴얼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 심사 기준 매뉴얼에는 기존의 심사와 아주 동떨어진 내용은 담겨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업데이트된 매뉴얼의 논조는 NIW 심사 기준이 높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NIW 매뉴얼에서 심사 기준의 강화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충분했던 일부의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입니다. NIW 심사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다 더 높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이민 청원인의 학력 부분에서 석사 이상인 학력을 보유하였거나 학사 졸업 후 관련된 업계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만 갖추고 있다면 학력 부분의 조건은 만족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원인의 전문 분야에서는 청원인과 같은 고학력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룰이기에 고학력을 지닌 청원인과 같은 사람만이 이 전문 분야의 종사자로 충원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을 새로운 매뉴얼에서는 더욱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업데이트에서 미국이민국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외국인의 NIW 승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여러 항소 판결 사례에서 외국 출신의 개인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NIW 접수 케이스의 증가는 항공산업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인의 이동이 제한되었던 당시 항공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종사자들이 생업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항공기 조종사들의 은퇴도 이때 이루어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 미국은 극심한 항공 인력 특히 파일럿 부족을 겪게 되었고 이에 많은 조종사들이 NIW 접수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민국은 더 이상 이런 노동력 부족이 신청인의 NIW 승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Entrepreneur NIW(사업가 NIW)입니다. 이번 NIW 심사의 매뉴얼 업데이트에서는 미국이민국의 2022년 초에 밝혔던 입장과는 정면 대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미국이민국은 사업가 NIW 신청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상반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Entrepreneur(사업가)가 미국 내에 회사 설립하고 여기서 파생될 잠재적인 경제 효과를 이민 청원에 서술하는 것만이 NIW 승인에 충분요건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골자입니다. 즉 사업가의 회사 설립으로 인한 잠재적 가치 추가가 National Importance(국가적 중요성)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USCIS의 입장 변화입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과 연방이나 주 전체 단위의 기업이 아닌 작은 지역을 기반하는 기업,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하거나 대규모의 자본과 영향력을 지닌 기업 설립을 계획하는 NIW 신청자들에게는 이번 USCIS의 입장 변화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미국이민국(USCIS)의 NIW 심사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협력의향서’입니다. 기존의 미국이민국의 협력의향서에 대한 입장은 청원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공신력있는 기구로부터 협력의향서를 받는 것이 NIW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민 청원인 개인의 면모와 업무 능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즉 청원인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을 했거나 하는 사람의 협력의향서가 청원인의 이민 청원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미국이민국의 입장 변화는 NIW 심사의 기조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이민국의 NIW 매뉴얼 업데이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not sufficient', 'not necessarily'와 같은 표현과 비슷한 문구가 자주 매뉴얼에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USCIS의 NIW 심사는 기존보다 더 엄격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NIW를 통해서 미국 이민을 추친하시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좀 더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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