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회사가 지금 당장 EB-5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미국 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골드카드 프로그램 도입 및 EB-5 폐지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이민법인 중 가장 신속하게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 이엔아이는, 시장의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골드카드 도입과 EB-5 폐지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EB-5 폐지 및 골드카드 투자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업체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악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EB-5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EB-5 개혁법(RIA) 및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무시하고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강행할 경우, 리저널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당장 EB-5를 진행하지 않으면 500만 달러 투자이민을 피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EB-5와 골드카드 비교

EB-5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리저널센터를 통해 **TEA(대상 고용지역)**에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보도를 종합하면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EB-5와 달리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기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카드 도입 배경과 문제점

골드카드 프로그램 도입 배경은 2월 2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루트닉이 밝힌 바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John Paulson)**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폴슨은 미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더 효과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B-5 폐지와 골드카드 도입이 실제 외국 자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투자금 상승이 투자이민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9년 EB-5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EB-5 이민청원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2019년: 약 15,000건
• 2020년: 4,378건
• 2021년: 814건
• 2024년(회계연도): 4,848건

이는 투자금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투자금(500만 달러)이 EB-5의 6배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투자이민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골드카드는 투자금 상환이 없는 방식이므로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 규모는 오히려 축소될 것입니다.

 

 

투자이민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만약 미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1. EB-5 심사 속도 개선 – 이민청원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인력을 추가 배치
2. 자금출처 심사 완화 – 합리적인 수준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요건을 조정

이러한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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