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이제는 골드카드가 아니라 트럼프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카드’ 프로그램과 EB-5 투자이민의 변화

2025년 2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행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 카드(Gold Car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 카드는 미화 500만 달러의 기부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EB-5 프로그램의 투자금 요건(지역에 따라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보다 현격히 높은 금액이 요구되며, 기존 EB-5와 달리 투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6일 발표 당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2주 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3월 21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입법 절차, 실행 방식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EB-5를 고려하는 투자자 및 미국 이민 업계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골드 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골드 비자를 통해 유입될 이민자들 중 일부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인물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들을 미국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골드 카드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프로그램이 높은 수요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골드 카드가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며, 범죄 연루 이민자는 추방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카드’로의 명칭 변경 논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명칭을 ‘트럼프 카드(Trump Card)’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내 주변 사람들이 골드 카드를 ‘트럼프 카드’라고 부르길 원한다면서 트럼프 카드라는 이름이 훨씬 이 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브랜드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대목으로, 정치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우려

골드 카드(트럼프 카드)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투자금의 문제를 넘어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영주권을 사실상 판매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능력 기반 이민이 아닌 자본 기반 이민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바와 달리, 새로운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America First’ 철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향후 전망

현재 EB-5 프로그램은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500만 달러를 기부 형태로 제공해야 하므로 투자자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EB-5 프로그램을 통한 I-526E 이민 청원은 2026년 중반까지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B-5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카드(트럼프 카드) 프로그램 발표는 미국 투자이민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EB-5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는 향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EB-5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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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이엔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