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행보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겨냥한 추방 시도가 18세기 법률인 ‘적성국 국민법(The 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 법의 현대적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30년 된 ‘적성국 국민법’의 부활 시도‘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7월 6일, 미국이 프랑스와의 잠재적 충돌을 우려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이 전쟁 중일 경우 대통령에게 적국 국적자의 체포, 이동 제한, 추방 등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총 네 차례 발동되었으며, 마지막 집행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은 현재 미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