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행보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겨냥한 추방 시도가 18세기 법률인 ‘적성국 국민법(The 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 법의 현대적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30년 된 ‘적성국 국민법’의 부활 시도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7월 6일, 미국이 프랑스와의 잠재적 충돌을 우려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이 전쟁 중일 경우 대통령에게 적국 국적자의 체포, 이동 제한, 추방 등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총 네 차례 발동되었으며, 마지막 집행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은 현재 미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태가 아닌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이 법을 발효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미국과 외국 간의 공식적인 전쟁 상태
- 해당 국가의 미국 영토 침범 또는 군사적 위협
현 시점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쟁 상태가 아니며, 군사적 위협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 적용 시도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적성국 국민법의 남용에 제동
이러한 논란 속에서 최근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외국 적법을 근거로 한 베네수엘라인 이민자들의 추방 시도에 대해 "헌법적 토대가 부족하고, 전쟁 시에 한정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특히 베네수엘라 조직 범죄단체의 활동을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 남부 지역에 한정되지만, 향후 다른 연방지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표현 탄압 논란: 팔레스타인계 영주권자 사례
이와 함께 또 다른 주목할 사건은 콜롬비아 대학 재학생이자 팔레스타인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모센 마다위(Mohsen Mahdawi)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대학 내 시위 참여를 이유로 체포되어, 추방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 대한 구금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다위 씨의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특정 이민자 집단,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연관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는 시도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 내 시민적 자유가 여전히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적 균형은 유지되고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여전히 강경한 색채를 띠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헌법적 기준과 법률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미국 법치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과 이민자 가정이 느끼는 불안은 여전하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정치적 시위나 SNS 게시물 등 표현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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