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트럼프카드 도입 소식으로 인하여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투자이민 EB-5의 역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발전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탄생

1990년, 미국 의회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EB-5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투자만 허용되었으며, 일반 지역의 경우 최소 100만 달러, 고실업률 지역(TEA)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간접투자의 도입과 확산

1992년부터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시험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투자와는 달리 간접 투자에서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인정되었고, 이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간접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EB-5 청원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경쟁 심화와 법적 보호 강화

2000년대 들어 리저널센터들이 급증하면서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일부 부실하거나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등장해 EB-5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2022년 RIA 법이 제정되어 EB-5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투자금의 변동성과 미래 전망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금은 3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었으나, 2017년부터 업계에서는 투자금 상승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2019년 일반 지역 180만 달러, TEA 지역 90만 달러로 인상되었지만, 이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2022년 다시 조정되어 일반 지역 105만 달러, TEA 지역 80만 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트럼프카드 프로그램과 투자금 상승 가능성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EB-5 폐지 및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인 트럼프카드 프로그램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투자금은 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현실화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EB-5 투자금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7년 EB-5 재허가 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투자금 산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Grandfathering 보호 기간의 중요성

현재 투자금과 조건으로 EB-5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현재의 투자금과 절차로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B-5 프로그램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남은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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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 안정적인 영주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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